클래리티법이란 미국에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같은 디지털자산을 어떤 규칙으로 관리할지 정리하려는 시장구조 법안입니다. 정식 명칭은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of 2025, 법안 번호는 H.R. 3633이에요.
핵심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이 코인을 SEC가 관리해야 하는지, CFTC가 관리해야 하는지”가 자주 쟁점이 됐는데요. 클래리티법은 디지털자산의 성격을 구분하고 두 기관의 역할을 좀 더 분명하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꼭 구분해야 합니다. 클래리티법은 2026년 9월 16일 현재 시행 중인 미국 법률이 아닙니다.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는 법안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절차표결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목차
클래리티법은 무엇을 바꾸려는 걸까요?
미국에서는 주식처럼 ‘증권’에 해당하는 자산은 주로 SEC가 관리하고, 상품과 파생상품 시장은 CFTC가 담당합니다.
문제는 가상자산입니다.
같은 코인이라도 발행 방식이나 판매 과정, 블록체인의 운영 구조에 따라 증권법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었어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느 기관의 규칙을 따라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불만도 꾸준히 나왔습니다.
클래리티법은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이라는 범주를 두고 CFTC에 중요한 감독 역할을 부여하는 구조를 제안합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을 기준으로 보면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디지털 상품의 개념과 적용 범위 정리
- CFTC의 디지털 상품 현물시장 감독 역할 확대
- 디지털 상품 거래소·브로커·딜러 등의 등록 체계 마련
- SEC와 CFTC가 맡는 영역 구분
- 고객자산 관리와 시장감시 등 투자자 보호 규칙 마련
쉽게 말하면 “코인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불분명한 상황을 줄이고, 디지털자산 거래시장에 적용할 기본 규칙을 만들자”는 것이 큰 방향입니다.
법안 원문은 미국 정부 공식 자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 GovInfo의 H.R. 3633 법안 원문 보기
SEC와 CFTC는 어떻게 역할을 나누게 될까요?
클래리티법을 이해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두 기관이 SEC와 CFTC입니다.
SEC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증권시장과 증권 발행·판매를 관리합니다. 반면 CFTC는 상품과 선물·옵션 같은 파생상품 시장을 주로 감독해왔어요.
클래리티법은 모든 코인을 무조건 CFTC로 넘기는 법안은 아닙니다.
하원 통과안에서는 디지털 상품과 관련된 현물시장 및 중개업자 규제에서 CFTC의 역할을 크게 확대하는 한편, 자금 조달 과정이나 투자계약과 관련된 일부 영역에서는 SEC의 권한도 남겨두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리티법이 통과되면 SEC는 코인 규제에서 빠진다”라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 증권과 관련된 영역 → SEC 역할 유지
-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디지털 상품 시장 → CFTC 역할 확대
- 발행·자금조달 과정 → 상황에 따라 SEC 규칙이 적용될 수 있음
결국 중요한 것은 코인 이름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발행됐고, 판매됐으며, 해당 네트워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입니다.
법안의 규제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다면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CLARITY Act 개요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알트코인이 자동으로 상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클래리티법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알트코인은 전부 증권이 아닌 것으로 인정받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는 없어요.
하원 통과안은 디지털 상품을 블록체인의 사용과 기능에 가치가 연결된 디지털자산으로 다루면서, 블록체인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지나치게 지배되지 않는지 등을 살펴보는 구조를 담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이와 관련해 ‘성숙한 블록체인(mature blockchain)’이라는 개념도 등장합니다.
즉, 특정 코인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비슷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같은 법적 지위를 갖는 방식은 아닙니다.
또한 개별 가상자산이 어떤 법적 분류를 받는지는 법안 문구뿐 아니라 발행·판매 구조와 당시 적용되는 규정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클래리티법을 “특정 알트코인을 증권이 아니라고 인정해주는 법”으로 단순화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소와 투자자에게도 중요한 이유
클래리티법은 코인의 분류만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디지털자산을 사고파는 시장과 중개업자에 대한 규칙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원 통과안에는 디지털 상품 거래소와 브로커·딜러 등에 대한 등록 체계를 만들고, 고객자산 관리와 거래 기록, 시장감시 등에 관한 기준을 두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규제기관이 누구인지 정하는 것만큼 거래소가 고객의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시장에서 어떤 규칙을 따라야 하는지도 실제 이용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내용 역시 현재 모두 시행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클래리티법이 아직 법률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규제와 법안이 제안하는 미래의 규제 구조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지금 클래리티법은 어디까지 진행됐을까요?
H.R. 3633은 2025년 7월 17일 미국 하원에서 찬성 294표, 반대 134표로 통과했습니다.
이후 상원에서 협상과 수정 논의가 이어졌지만 2026년 9월 15일, 법안을 본회의에서 진행하기 위한 motion to proceed에 대한 cloture 표결이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이 표결에는 단순 과반이 아니라 상원의원 5분의 3, 통상 60표가 필요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49대 50이 클래리티법 자체에 대한 최종 찬반표결 결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안을 본회의에서 다루기 위한 절차와 관련된 cloture 표결이 통과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2026년 9월 16일 현재 클래리티법은 미국 법률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9월 15일 공식 표결 내용은 미국 상원 Roll Call Vote No. 234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 가상자산 규제가 멈춰 있는 것도 아닙니다. SEC와 CFTC는 기존 법률과 권한에 따라 규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클래리티법은 기존 규제를 모두 없애는 법이라기보다, 의회 차원에서 보다 포괄적인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를 만들려는 시도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것만 기억해두면 이해하기 쉬워요
클래리티법이란 미국 가상자산 시장에서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SEC·CFTC의 역할, 거래소 등 시장 참여자에게 적용할 규칙을 보다 명확하게 만들려는 법안입니다.
특히 CFTC가 디지털 상품 현물시장을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그렇다고 모든 코인이 자동으로 상품이 되거나 SEC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시행 중인 법률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으로 상원에서 다시 논의가 진행될 경우 법안 내용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클래리티법 관련 뉴스를 볼 때는 ‘현재 법’인지 ‘논의 중인 법안’인지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가상자산 관련 법안과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특정 가상자산의 매수·매도를 권유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주 궁금해하는 내용
클래리티법이 통과되면 모든 코인이 증권이 아니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클래리티법은 디지털 상품의 기준과 규제 구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며, 개별 자산의 법적 성격은 발행·판매 방식과 네트워크 구조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클래리티법은 지금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나요?
아닙니다. H.R. 3633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2026년 9월 15일 상원에서 본회의 진행을 위한 cloture 표결이 49대 50으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9월 16일 기준 미국 법률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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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객관적인 시장 데이터와 뉴스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이며,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매도 추천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 작성된 내용은 작성 시점 기준이며,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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